국세청, 2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총 체납액 7조 넘어
국세청은 오늘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올해 새로 공개된 대상자는 개인 6,848명, 법인 4,161개다.
개인 체납액은 4조 661억 원, 법인은 2조 9,710억 원으로 총 7조 원을 넘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인원은 약 1,300명 증가했고, 체납액도 8,500억 원가량 늘었다.개인 체납액 1위는 ...
▲ 사진=kbs뉴스영상캡쳐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로 규정하며, 사퇴한 전재수 전 장관은 “꼬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점점 실체를 드러내는 통일교 게이트의 몸통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권과의 연루 의혹, 민중기 특검의 직무 유기 의혹 등을 규명할 특검 도입을 압박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의혹이 제기된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수사 협조를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에 여야를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연루 의혹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에서 처음 제기된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에 대해 “내란 청산을 물타기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검의 편파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경찰 수사 인계가 지연되며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연내 처리하고, 나머지 사법개혁 법안은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1·2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이후 법안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은행법 개정안’에도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예정이라, 여야 대치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