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개인 자영업자의 부채까지 합하면 이미 800조원을 넘어서 가계부채가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734조원에 달해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해 2·4분기 현재 143%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조만간 기준금리가 인상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어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안이한 태도로 대처하며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방은 물론 이제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규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수급불균형 문제도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관련 미분양 사태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동산시장 전체로 확산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국내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으로 현금화가 어려워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금리가 오르면 곧바로 신용불량자로 떨어질 위험이 높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해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는데 태평한 소리만 하고 있다.

부채의 대다수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받은 주택담보대출이라 집값이 50% 이상 하락해도 부실화될 우려가 적다는 것이다.

정부가 2008년 말부터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조치를 취하면서 가계부채 급증 그 부담을 고스란히 가계가 떠안고 있어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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