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농협 패화석 비료 구매입찰중 담합한 비료 생산업자 적발
  • 최문재
  • 등록 2013-10-23 16:38:00

기사수정
  • 입찰 전날 호텔에서 나눠먹기 물량 배정, 과징금 1억 2,000여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 중앙회가 발주한 2012년도 정부무상분 패화석 비료 구매입찰에서 7개 사업자(지산산업(주), (주)해성, 한려케미칼, (주)청해광업, (주)해광, (주)베스트, (주)성광산업)가 사전에 투찰물량을 배분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1,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도 실시한 농협 중앙회 패화석 비료 구매입찰에서 희망수량 경쟁 입찰방식으로 참가한 9개 사업자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예정가격보다 훨씬 낮은 저가(118,000원 ~ 125,000원)로 4개 사업자만이 낙찰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1인의 계약자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다량물품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에 따라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일부 사업자가 부도 · 폐업되었고, 각 사업자 대표들은 공동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입찰물량을 각자 생산능력에 따라 조정하기로 공조했다.

농협 중앙회가 2011년 11월 9일 2012년도 정부 무상분 패화석 비료 총 수요물량 46,281톤 중 27,769톤에 구매입찰을 희망수량 경쟁 입찰방식으로 실시하자, 7개 사는 사전에 모임을 갖고 입찰에서의 투찰물량을 상호 배분했다.

7개 사의 입찰 책임자들은 2011년 11월 8일 서울 충정로 소재 농협 중앙회 입찰 설명회에 참석 후, 익일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인근 ○○○○호텔에 투숙하여 모임을 갖고 2011년도 입찰과 같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저가투찰 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입찰에서 투찰물량을 사전 배분했다.

이번 입찰에는 7개 사 모두가 최종 합의한 대로 투찰하여 투찰물량 그대로를 예정 가격(145,000원)과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수준인 144,900원 ~ 145,000원의 투찰단가로 낙찰받았다.

입찰에서 투찰물량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경쟁 입찰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이는 패화석 비료 구매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

희망수량 경쟁 입찰방식으로 실시된 이 사건 입찰에서 투찰물량을 사전 배분하여 입찰 탈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투찰가격도 예정가격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게 한 것은 사업자 간의 가격경쟁 등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이에 공정위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향후 담합 금지명령과 7개 사에 총 1억 1,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 특히 농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비료 구매입찰에서의 참가 사업자 간 물량배분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하였는데 큰 의의가 있다.

향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가재정과 직결되는 공공분야에 있어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패화석 비료는 농협 중앙회가 거의 유일한 독점적 수요처로서 1년에 한번 실시되는 입찰을 통해 사실상 판매량이 결정되고, 공급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사업자들 간 담합유인이 큰 분야이므로, 패화석 비료 생산이 사업장 폐기물인 굴껍질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이점이 있음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중앙회,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요처를 다변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2.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3.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4.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5. 신천지의 두 얼굴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 [뉴스21일간=김태인 ]자료사진 "청년"의 이름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2025년 9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3회 청년 크루 페스티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청년 문화를 위한 축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묘한 포교 전략과 정치권과의 불편한 유착 가능...
  6.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치매안심센터가 12일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춘해보건대 대학생 봉사단체)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청년 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
  7. 신간 <강의∣롤랑 바르트의 죽음들> 프랑스 기호학자이자 문학비평가 롤랑 바르트의 콜레주드프랑스 취임 연설 「강의」, 그리고 바르트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 자크 데리다가 발표한 애도의 글 「롤랑 바르트의 죽음들」을 묶은 책 『강의∣롤랑 바르트의 죽음들』(김예령 옮김)이 문학과지성사의 ‘채석장 시리즈’로 출간되었다. 하나는 바르트의 시작을, 다른 하나는 바르...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