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의원들이 예정된 해외 연수 거부 의사를 밝힌데 이어 청주시의회 일부 의원들 역시 해외연수에 불참하는 등 그동안 세금낭비로 지적 돼 온 해외연수 거부 사례가 잇따라 주목되고 있다.
여기에 옥천군의회가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국·내외 연수 거부를 결정하면서 그 동안 ‘혈세 낭비’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광역·기초의회 연수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음성군의회 한동완(56·무소속, 음성읍 가선거구)·이상정(48· 무소속, 음성읍 가선거구)의원은 유럽행 지난 11일 해외연수에 불참을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군민혈세로 진행되는 군 의원들의 해외연수 중 일부가 내용과 목적이 불분명하고 선진지 모범사례를 의정에 접목시킨 소득이 별로 없다”며 해외연수 폐지를 공약했다.
이상정 의원은 “개개인 의원들의 판단에 대해 잘잘못을 가릴 수는 없지만 군민혈세로 진행되는 해외연수의 실상을 보면 내용과 목적이 불분명하고 외유성으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동완 의원 역시 “군 의원들이 그동안의 해외연수를 통해 선진지 모범사례를 의정에 접목한 부분이 전무했다”며 “의견이 서로 다른 동료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불필요한 해외연수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청주시의회에서도 나타났다. 청주시의회는 각 위원회별로 9월과 10월 해외 공무 연수를 계획했지만 김용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이 불참의사를 밝혔다.
그 동안 해외연수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불분명한 목적, 외유성, 결과 부족 등이 이들 의원들의 연수 불참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옥천군의회는 그동안 가진 국·내외 의정 연수 대신 올해에는 관내에서 연수를 갖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다.
의회는 13일 옥천군청 상황실에서 서울시의회의 김용석 의원과 국회 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를 초청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연수 장소를 군청 회의실로 정한 것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기존 연수에 비해 60~70% 가량 비용을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의원들과 의회의 결정은 다른 의원들과 의회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시민자치국장은 “의원 개인이나 의회에서 그 동안 지적된 의원연수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갖고 움직임을 보인 부분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이 같은 움직임들이 다른 의원과 의회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의원이 이 같은 움직임이 보이고 비교적 작은 규모의 기초의회에서 나타난 부분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내에도 밴치마킹할 지역이나 시설이 많은 데 굳이 상임위와 무관한 해외로 연수를 떠나는 것은 혈세낭비이자 목적이 순수치 못하다"며 "도시계획의 경우 청주는 국내 어느 도시보다 도로와 공원이 좁은 데 반해 인근 대전 노은 둔산지구나 전주를 가 보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 수 있는 데 선진지 견학을 해외로 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