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법 판결 의미와 전망] 친환경 농업 · 관광 거점으로 육성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북 군산과 부안 사이 앞바다에 33㎞의 거대한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4만100ha(1억2000만 평) 규모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오랜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이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암초에 부딪치는 듯 했으나, 서울고법이 21일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마무리 공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마지막으로 남은 2.7km 구간의 방조제 공사를 내년 3월께 착공할 예정이다. 새만금 유역의 빠른 조류 때문에 3~4월 사이에만 방조제 공사가 가능한 만큼 때를 놓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조제 공사는 내년 중 완료하고, 2007년부터는 간척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척지가 염분 제거 등 과정을 거쳐 실제 사용 가능한 토지가 되려면 앞으로도 10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사업은 2만8300ha의 우량 농지와 수자원 확보는 물론, 해안 지역의 상습적 침수 문제 해소, 관광 자원 개발 등 복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정부는 향후 새만금을 동북아시아의 생산 및 물류, 관광, 친환경 농업의 거점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골프장 및 레저타운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새만금 주변은 동북아의 관광객과 물류가 드나드는 허브로의 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새만금의 방대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일부 토지를 관광이나 산업단지 등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기본적 용도는 농지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환경단체들이 문제 삼고 있는 핵심 사항 중 하나는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 문제. 정부는 2001년 5월 친환경 개발 방침을 밝힌 이후 수질 개선 대책을 중점 추진한 결과, 만경강의 수질이 크게 개선되고 있어 새만금호 수질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만경강 수질은 수질 대책을 본격 추진한 지 4년만인 지난해 조사 결과, 1996년 107ppm이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4.1ppm으로, 인의 총량(T-P)은 0.892ppm에서 0.391ppm으로 개선돼 2012년 목표치를 이미 달성한 상태다. 새만금 사업은 중단했을 경우 입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서라도 친환경적으로 반드시 '완성'해야할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에는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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