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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국방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연구"
  • 이중구
  • 등록 2006-01-07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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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6일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제도에 대해서는 민·관·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공동체’의 연구결과를 검토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남북의 여러 문제가 있고 (대체복무제가) 우리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 불확실한 요소가 나타났을 때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정책 공동체’와 관련 “객관성과 전문성, 합리성을 모두 추구하기 위한 것인 만큼 부처 이익을 떠나 잘 구성할 것”이라며 특히 “기존 병역제도에 중요한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자의 반응이나 기간, 장소를 어떻게 규정했을 때 우려 사항이 제거될 수 있느냐를 포함해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또 오는 4월에 시작될 예정인 한·미 전쟁예비물자(WRSA-K)탄약 처리협상과 관련 “한·미 상호 국익이나 경제성을 갖고 아주 치밀하게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게임 선수들의 병역 특례 혜택 검토와 관련해서는 “상무에 관련 스포츠팀을 만들거나 대체복무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했다”며 “문명이 발달하면서 바뀌는 사회구조에 맞도록 해야 하는 만큼 시대 변화에 따라 무엇이 국민에게 이익을 주느냐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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