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최근 논란이 된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 현장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서 차관이 일요일인 지난 11일 성주의 사드 부지를 방문했다"며 "취임 이후 주한미군 사드 배치 업무 파악 차원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 차관의 사드 부지 방문에는 사드 배치 문제를 담당하는 국방부 실무자들도 동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사드 배치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 차관은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사드 관련 범정부 TF(태스크포스)에 속해있는 만큼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지명된 상황이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면 서 차관과 함께 사드 관련 후속 진상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송 후보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와 관련 ”미숙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지시함에 따라 국방부는 현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만약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국방부는 용역업체부터 다시 선정해야 한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2018년 상반기 정도로 사드 배치 완료 시점이 미뤄진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경우 기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간을 좀 단축할 수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는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굳이 철회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추가 배치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완전한 모습의 사드 체계가 가동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