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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휴대전화 보조금 1조286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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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5-01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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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말 휴대전화 보조금이 부분 합법화된 이후 1년간 소비자들은 1조원이 넘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작년 3월27일부터 내년 3월27일까지 휴대전화 가입기간이 1년6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가입기간과 사용실적에 따라 이용약관에 정해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 보조금 평균 지급액 9만6천원 = 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27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이통 3사가 2G(세대)와 3G 서비스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지급한 보조금은 1조2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건수는 1천69만6천건에 달했다. 1건당 평균 9만6천166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셈이다. 그러나 이통 사업자의 판매 촉진비(리베이트), 제조사의 장려금, 대리점 유통마진 등이 합쳐진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불법 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이 통상 20만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보조금 규모는 2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세대 서비스 가입자에게만 지급된 보조금 규모는 1천41만5천건에 9천65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2G 서비스의 1건당 평균 보조금 지급액은 9만2천654원으로, 3G 서비스의 1건당 평균 보조금 지급액 22만6천334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SKT 1건당 보조금 최다 지출 = 사업자별 보조금 지급 실적에 대해 정통부와 SKT가 모두 '영업 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기타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역산해 보면, SKT가 가장 많은 보조금을 쓴 것으로 추산됐다. SKT는 573만건에 약 5천915억원의 보조금을 지출, 1건당 평균 10만3천원 정도의 보조금을 썼다. 이는 지난해 원가보상률 122%로 22%의 초과이윤을 누렸던 SKT가 상대적으로 후발 사업자에 비해 보조금을 더 쓰고도 가장 많은 이익을 내는 등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원가보상률이란 요금과 원가를 비교한 수치로 휴대전화 요금 인하 여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258만건에 2천367억원의 보조금을 지출한 KTF는 1건당 평균 약 9만2천원의 보조금을, 152만건에 1천304억원의 보조금을 쓴 LGT는 건당 8만6천원 정도를 각각 지급했다. KTF PCS를 재판매하고 있는 KT는 89만건에 700억원의 보조금을 지출, 1인당 7만9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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