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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 64조 적자…국가채무는 1,109조 원
  • 김만석
  • 등록 2024-01-11 1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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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말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다시 60조 원을 넘어섰다.

11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49조 원 넘게 덜 걷히는 등 '수입 감소' 영향이 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오늘(11일) 발간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529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2조 4천억 원 줄었다.

특히 국세수입은 부동산거래 위축과 기업실적 부진으로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를 중심으로 1년 전보다 49조 4천억 원 감소한 324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

세외수입은 한은 잉여금이 감소하면서 1년 전보다 2조 6천억 원 줄어든 24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11월까지 총지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3조 8천억 원 감소한 548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

코로나 대응사업이 축소되고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데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이 종료된 영향 때문이다.

통합재정수지는 11월 말 기준 19조 5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 9천억 원 적자였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전망치 -58조 2,000억 원을 웃돌았다.

특히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월보다 12조 7천억 원 악화됐는데, 부가가치세 수입이 들어오는 10월과 달리 11월에는 별도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게 이유로 꼽힌다.

11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4조 원 늘어난 1,109조 5천억 원이었다.

정부의 올해 전망치(1,101조 7,000억 원)를 넘은 상태다.

다만 기재부는 국고채 상환이 이뤄지면 전망치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측했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국고채 발행량은 165조 7천억 원이었다.

12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 규모는 -2조 2천억 원으로 순유출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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