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광주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적극 홍보
  • 박경헌
  • 등록 2006-03-18 08:56:00

기사수정
  • -토지소유권행사의 불편해소를 위한 간소한 분할 절차 및 저렴한 분할비용 적용 -
광주시는 그 동안 행정적 규제사항과 복잡한 분할절차 및 과다한 소요비용 등의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분할을 못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원만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 특례법 시행(2004. 4. 1.~ 2006. 12. 31) 기간 내에 많은 공유토지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하여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는 물론 개별방문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공유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이는 건물의 신.증축은 물론 은행의 담보 제공과 토지분할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지의 최소면적, 건폐율, 용적율 등 규정의 적용으로 단독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이러한 토지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으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동소유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로 분할신청이 가능하고, 또한, 지적공부정리수수료.공유토지분할등기수수료.공유물분할소송비용 등의 분할비용이 전액 면제되어 1인당 약 260여만 원의 비용절감으로 15억여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대상토지 586필지(분할 후) 중 2006년 2월말 현재 197필지가 신청.접수되어 34%의 실적으로, 나머지 토지를 2006년 12월말 이전에 신청하여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통지 할 것을 자치구에 촉구하고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구청 민원실이나 광주광역시 지적과(062-613-4571)로 문의하면 담당공무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 S-OIL 샤힌 프로젝트 현장, 비계 발판 붕괴… 근로자 다수 부상 [뉴스21일간=김태인 ]2025년 11월 19일 오후 5시경,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패키지1' 공사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들의 휴게를 위한 컨테이너 사이에 설치된 2m 높이의 비계 다리가 갑작스럽게 무너지면서, 이 사고로 총 7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사고가 발생한 샤힌 프로젝트...
  2. 제1회 태욱가요제 11월 23일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태욱엔터테인먼트는 오는 2025년 11월23일(일)오후3시30분, 부산 남구 용소로 78에 위치한 부산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회 태욱가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락, 정유나, 유명민, 홍다영 등 다수의 초대 가수가 무대에 오르며, 진성경아, 안진용, 김미경, 박윤창, 아랑고고장구 부산진구팀 등 다양한 장르...
  3. 통일 미래세대의 비전을 키우다: 우정초등학교, '평화통일 퀴즈대회' 성황리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민족통일 울산시협의회(회장 이정민)는 2025년 11월 14일(금) 오전 10시, 울산 우정초등학교 승죽관에서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퀴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미래 통일 주역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이정민 회장과 이학박사 박성배...
  4.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 일산새마을금고 박학천이사장 소방청장상 수상 일산새마을금고[뉴스21일간=임정훈]2025년 11월 14일 (금) 울산동부소방서에서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기념하여 일산새마을금고 박학천이사장님이 소방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 소방청장상 ]을 수상하였습니다.이날 표창 전달은 울산동부소방서 우충길서장님이 대리 집행하였습니다.일산새마을금고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
  5. 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6.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 번덕경로당 어르신 식사 대접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회장 김행자) 회원들은 11월 14일 오전 12시, 번덕경로당을 방문하여 관내 독거 어르신 40여 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점심 식사와 간식을 대접하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는 매년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나눔 봉사뿐 아니...
  7. 남목 도시재생 축제 ‘미포1길 골목형상점가에서 놀장’성료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1월 14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미포1길 일원에서 ‘미포1길 골목형상점가에서 놀장’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올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미포1길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상인과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약 250m 구간의 미포1길 일대를 차량 통제해 주민들이 자유...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