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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복지행정분야 대폭적 확대
  • 박경헌
  • 등록 2006-05-23 0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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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도 일반국고보조 1조 4,344억원 예산 신청
전라북도는 2007년도 일반국고보조사업으로 총 182건에 1조 4,344억원을 해당 중앙부처별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신청 규모는 지난해 신청액 164건 1조 2,096억원 대비 18.6% (2,248억원), 2006년도 확정액 124건 9,391억원 대비 52.7% 증가한 수치다. 부처별 신청내역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6,037억원(42건), 환경부 3,412억원(20건), 농림부 1,507억원(28건)등으로 이 3개 부처사업에 대한 신청액이 일반국고보조 신청 총액의 76.4%를 차지하고 있다. 07년 국고보조 주요사업을 보면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조성(200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515억원), 쌀소득보전고정직불(1,086억원), 신재생에너지단지조성(150억원), 기초생활급여(1,992억원), 경로연금 (190억원), 축산폐수공공처리(126억원), 쓰레기처리시설설치(101억원), 자연형하천정화사업(112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958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1,719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250억원) 문화재보수정비 (342억원)등이다. 도는 우선 중앙부처의 내년도 예산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성, 당위성 등 설득 논리를 적극 개발하고 연차별 계획 사업의 경우 사업비 확보를 통해 계획 공기내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의 중요성 및 관심도 부각을 위해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이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 사업의 당위성 등을 적극 설명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과의 유기적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2007년 국가예산은 이번 국고보조사업 신청에 이어, 중앙부처별 예산요구서 기획예산처 제출 (5월말), 각 부처와 행자부, 기획예산처의 지방비 부담 협의 (6. 20), 기획예산처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10월2일), 국회 심의·의결(12. 2)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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