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서 문병호의원(인천부평 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선고한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죄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검찰에 기소되어 법정까지 가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인천지검에서 기소한 사건 중 1심에서 무죄선고된 사건은 ‘03년 112건에서 ’06년 198건, 2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된 사건은 ‘03년 1건이었으나 ’05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06년도에는 3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병호의원은 인천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에 기소되어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동안 피의자는 죄인 취급을 받고, 명예 실추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상당히 크다. 검찰에서는 공소권을 행사하는데 앞서 범죄사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