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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갈등, 서울시 VS 상인 ‘3년간 유보’
  • 배상익
  • 등록 2009-01-09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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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역 등 개.보수 대상 5개 상가 일반경쟁입찰, 나머지 24개 상가 3년간 연장계약
그동안 지하상가에 대한 서울시와 입주상인들 사이에 심한갈등을 격었던 지하상가에 대한 시의 계획을 일부수정 하기로 했다. 따라서 ‘지하도상가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상가활성화 종합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서울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인 지하도 상가에 대해서 현재의 경제위기 및 상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당초 전체 상가 일반경쟁입찰에서 상가별로 단계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 5월말부터 현재의 상인과 5년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상가경쟁력 제고와 시민고객에게 임차 기회를 골고루 부여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의해 기존 상인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최근 서울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29개 상가 중에서 상권이 활성화된 5개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상가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입찰을 3년간 유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에 일반경쟁입찰이 추진되는 상가는 상권이 활성화되었고, 개.보수가 필요한 강남역, 강남터미널 1.2.3구역, 영등포역 등 5개 상가로 개.보수 비용 부담 조건부로 민간위탁을 나머지 시청광장 등 24개 상가는 기존 상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3년간 계약이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보수를 통해 지하보도 및 휴게공간,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사업자가 상가배치, 임차인 선정 등 상가운영에 관해서는 자율적경영하여 상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사업자 선정방법은 입찰가격 보다는 기존상인 보호대책, 상가활성화 계획, 공공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선정할 계획이다.아울러, 서울시는 반복되는 민원 해소와 상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상인, 전문가, 공무원으로 ‘(가칭)지하도상가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향후 지하도상가 정비 및 활성화방안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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