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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단계로 대북 금융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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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7-27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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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3국에 北과 거래중단 요청…협조 불응시 간접 압박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3단계 금융제재' 방식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고위 외교소식통은 25일(현지시간) 일부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對北 추가 금융제재가 3단계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1단계는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 위폐 제작, 마약 등 북한의 불법행위를 겨냥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 기업과 개인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어 2단계는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기업 및 개인과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제3국 금융기관에 해당 계좌를 통보하고 북한과의 거래 중단을 권고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그리고 3단계는 제3국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들과 금융거래를 하는 미국 금융기관들에게 거래 중단을 권고하게 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예를 들어 미국의 씨티은행이나 뱅크오브아메리카에 중국의 상하이은행이나 뱅크오브차이나와의 거래 중단을 권고하게 되면 중국 은행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해 미국 정부가 외국 금융기관의 對北 거래 단절 협조를 유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앞서 미 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지난 21일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은행의 미국 금융기관 거래 차단 방침을 밝히면서 이를 위해 제3국 은행의 명성이 훼손될 우려를 이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워싱턴 소식통은 "현재 북한 관련 계좌는 대부분 중국과 동남아 등 아시아에 집중돼 있고, 중동에도 일부 개설돼 있지만 유럽은 별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북한 기관과 개인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새로운 '행정명령' 초안을 이미 작성해 마지막 검토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대상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기존 행정명령 13382호에서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도 중복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다음달 초로 예정된 로버트 아인혼 대북제재 조정관의 한국 방문에 앞서 對北 패키지 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피하기 위해 설립한 '유령회사'들을 색출하는데 착수했으며, 앞으로 2주안에 제재조치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또 북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응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보사항"이라고 즉답을 피하면서 "분명한 것은 현재 진행중인 군사훈련은 방어적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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