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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당선자 우선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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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4-07-04 0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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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이정수 검사장)는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탈법 행위가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엄정 수사한다는 방침 아래 전국에서 입건된 당선자 등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은 특히 당선자와 관련된 사건은 최우선으로 처리, 신분 불확정 상태를 조기 해소키로 하고,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당선무효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검찰은 또 선거일후에도 선거사범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을 계속하는 한편 추가발생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가급적 조기에 사건을 처리키로 했다.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들의 선거관련 수입.지출 내역을 제출받아 본격 실사에 나섬에 따라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의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고발을 받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검찰은 금명간 이같은 내용의 `6.13 지방선거 사범 처리지침'을 마련, 일선 검찰에 시달키로 했다.한편 검찰은 선거일인 지난 13일 현재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2천78명을 입건, 이중 98명을 구속하고 1천746명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1천8명으로 가장 많고, 흑색선전 209명, 불법선전 152명, 선거폭력 81명,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 46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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