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가유공자 요양시설 2곳 개원…본인부담 요양료 감면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7-01 09:17:00

기사수정
  • [2008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보훈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보훈정책을 올 하반기부터는 보다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국민이 공감하는 선진 보훈체계 확립, 수준 높은 의료·복지 서비스 확충,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사랑정신 확산,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시책들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강화,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 개원 국립 이천호국원 안장 업무 본격 추진 = 수도권지역 참전유공자와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안장 편의를 제공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5만기를 수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현대식 야외납골 시설인 국립이천호국원을 경기도 이천 설성면에 조성해 개원하고 안장업무를 본격 추진한다. ◆ 대부재산 사유재산권 규제 폐지 = 이제까지 국가유공자 등과 유족이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직접관리를 의무화 하거나 주택을 우선분양 받을 경우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등 기타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해왔다.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 폐지 및 대부지원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6월 1일부터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의무 및 우선공급 주택의 매매·증여·임대 등 금지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 국가유공자요양시설 개원 및 이용료 감면 시행 = 국가유공자 중 고령자 비율이 52%(전체 국민은 9.7%)에 달함에 따라 노인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분들 중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요양환자를 위하여 전국 6개 지역에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맞춰 1차로 수원·광주요양시설(각 200인 수용)을 준공·개원해 65세 이상 요양환자와 65세 미만 노인성 요양환자에 대해 요양보호를 하고, 아울러 본인부담 요양비를 감면함으로써 고령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 연차적으로 김해('09년), 대구('11년), 대전('11년), 제주(‘13년) 개원 예정 ◆ 노후복지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기준 변경 = 고령 또는 노인성질환이 있는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 임무수행자에게도 보훈도우미의 가사·간병서비스 등 노후복지 서비스를 제공 한다. 노후복지 수혜자의 배우자도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 요양환자는 장기요양시설 이용을 지원한다. 장기요양시설 이용 시 감면비율은 국가유공상이자 등 국비진료대상의 경우 100%, 무공수훈자 등 감면진료 대상은 60% 등이다. ◆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 질환자 의료지원 = 7월부터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돼 병역면제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비해당 처분을 받은 자의 해당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 진료비의 50% 감면을 실시한다.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전역 후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의무복무 현역병 또는 전환 복무된 사람으로서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은 사유가 된 질병 중 239개의 중증 질병·희귀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는 1,700여 명의 제대군인들이 보훈병원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 6.25참전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 증서 교부 = 3월 28일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예우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법 시행일인 9월 29일부터 국가유공자증서를 교부한다. ◆ 위탁병원 확대 = 11월부터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이 집근처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58개의 위탁병원을 추가로 지정하여 총 258개의 위탁병원을 운영한다.(현재 200개 병원) 근접진료가 크게 불편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추가 지정하며 장 기입원이 필요한 요양성 환자치료를 위한 요양병원도 시범 지정해 운영한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2.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3.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4.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5.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치매안심센터가 12일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춘해보건대 대학생 봉사단체)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청년 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
  6. 울산교육연수원,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 [뉴스21일간=이준수 ]  울산교육연수원은 9일 제17대 한현숙 원장 취임 이후 첫 청렴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참여와 소통으로 청렴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고자 구성된 이번 추진단은 한현숙 원장을 단장으로 각 부서장과 팀장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청렴 추진 과제 점검, 소통의 직장문화 조...
  7. 신천지의 두 얼굴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 [뉴스21일간=김태인 ]자료사진 "청년"의 이름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2025년 9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3회 청년 크루 페스티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청년 문화를 위한 축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묘한 포교 전략과 정치권과의 불편한 유착 가능...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