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익산시가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 개편과 관련해 사회복지시설(기관)과 유관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3일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솜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는 지역 내 200여개 사회복지시설장, 업무담당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존 통합급여 방식에서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을 차등화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7가지 개편 급여제도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 지난 6월1일부터 30일까지 신규 신청을 받는 맞춤형급여 제도 홍보와 발굴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법 개정으로 기존 최저생계비가 기준중위소득으로 바뀌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개별급여별 수급자로 변경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기관) 이용 및 정관 변경 등에 대한 교육을 했다.
이날 시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맞춤형복지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차상위계층 등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 후 조사를 통해서 지원받게 된다.
주민생활지원국 김경이 국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맞춤형급여제도를 신규 대상자에게 자세히 안내해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을 모두 받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기존과 달리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복지지원을 받게 된다.
중위소득 28% 이하인 사람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40% 이하다. 주거지원은 중위소득 43% 이하, 교육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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