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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2016년도 지방보조금 심사 강화
  • 홍주표
  • 등록 2015-09-25 12: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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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민선6기 군정 목표인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의 성장 단계로 설정하고 관광 인프라 기반 구축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군은 농업, 축산업 등 생명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돈 버는 농촌 만들기와 취약계층을 비롯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체험과 즐길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체험 관광지 조성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된 옥정호를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 기반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은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지속돼 정부가 지방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가 올해 보다 다소 감소 될 것이라는 관측 속에,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예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고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를 예년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축소하고 현안사업은 성과분석을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제로 베이스’ 예산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를 비롯해 행사성 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은 성과와 효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심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원 필요성이 확실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단체의 성격과 목적에 부적합하고 지원 근거 없이 관례처럼 답습되는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보조금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사업 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실과의 자체 심사와 지방재정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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