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중지된 가구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30일 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초수급자 확인조사대상 1184가구 중 기초수급자 자격중지 대상자로 50가구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7일 거제시청 화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 자격이 중지된 것을 비관해 한 할머니의 음독자살과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하는 수급자 조사 후 발생되는 수급자 자격상실자 중 실생활은 개선되지 않았으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상승 등으로 자격이 중지 또는 제외되는 가구가 느끼는 빈곤체감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양산시는 올들어 기초수급자 자격중지 대상자 50가구를 면밀히 검토해 19세대는 수급자 지원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의 타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로 연계했다.
또한 타법 연계가 불가능한 31가구에 대해서는 후원자 발굴을 통한 정기적인 후원금 지급, 양곡지원, 민간자원 활용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급자 중단 가구뿐만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수시로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사례관리(위기)대응을 위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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