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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민간부담 OECD 4배…학생1인당 교육비는 평균 이하
  • 김만석
  • 등록 2006-09-14 0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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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재정 대부분 수업료에 의존 탓 분석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비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민간 부담율은 2.9%로 OECD 국가 평균 0.7% 보다 4배 이상 높은 반면 정부 부담률은 4.6%으로 OECD 평균보다 0.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 단계에서 민간부담률이 높은 것은 전체 고등교육기관 중 사립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비율이 80% 이상이며 이는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의 수업료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을 2003년 기준 구매력 지수로 환산하면 4,098달러로 OECD 평균 5,450달러에 1,000달러 이상 못 미친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4년제 대학의 평균수업료는 호주, 미국,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으나 장학금 수혜자의 비율을 보면 일부 학비 감면 학생을 포함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5∼34세 청년층 고등학교 이수율은 97%로 OECD국가 중 1위, 4년제 일반대학 이수율은 노르웨이(37%),네덜란드(32%)에 이어 3위(31%)로 나타났다. 또한 만 15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PISA)를 측정한 결과 문제해결능력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수학과 읽기는 핀란드에 이어 2위, 과학은 핀란드,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내용은 OECD가 30개 외원국과 4개 비회원국 등 총 34개국 교육자료를 분석해 12일 발간한 ‘2006년 OECD 교육 지표’에서 밝혀졌다.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오는 2015년 만 5살에서 14살까지의 우리나라 학령 인구수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200만 명 가까이 줄어든 46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유치원과 초중학교 학생 수의 이같은 감소비율은 OECD 30개 나라의 6% 감소에 비하면 5배나 높다. 한편 물가수준을 감안해 구매력지수로 환산한 2004년 한국 초중고교사 연봉은 15년 경력자를 기준 4만8,875달러로 세계 3~4위 수준이며 최고 호봉자의 연봉은 7만8,351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수업준비활동, 생활지도 시간 등을 제외한 한국 중·고교 교사의 연 수업시간도 각각 565시간과 550시간으로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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