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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20범 성매매 업자 영장 기각 논란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5-14 0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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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등 전과 20범의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해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7일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28살 곽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하지만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곽 씨가 성매매에 관한 전과가 없고 도주 우려도 없다는 점을 들어 지난 8일 영장을 기각했다.경찰은 곽 씨가 그동안 절도와 폭력,무면허 운전 등 20여 차례의 전과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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