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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용품 최대 5배까지 공급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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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09-22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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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방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사과·배 등 제수용품의 공급이 최대 5배까지 확대된다. 또 원할한 귀성을 위해 열차,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이 임시 증강되며 연휴기간 응급진료를 위해 일부 의료기관이 24시간 비상진료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활동이 강화되며 체불근로자를 위해 생계비 대부 지원이 근로자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추석 물가안정대책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물가안정 및 추석 연휴기간 중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추석 물가안정과 관련해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을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쌀, 배, 쇠고기 등 농축수산물 16개 및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5개 품목을 특별관리키로 했다. 특히 이번 추석연휴(10.5~8일)는 개천절과 연결되는 징검다리 휴일로 4일에서 길게는 9일간 휴무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소비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 농·수협 등 통해 추석 성수품 최대 5배 공급 확대 정부는 농·수협 등을 통해 추석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5배까지 확대하고 할인판매 및 직거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과의 경우 일일 평균공급량이 평시 386톤이나 대책기간 중 2,273톤으로 늘고 배는 평시 495톤이던 공급량이 2,727톤까지 확대된다. 대책기간 중 쌀은 공급량이 평시보다 20% 증가하며,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15%, 닭고기는 54% 늘어난다. 수산물의 경우 명태는 평시보다 2배, 고등어와 오징어는 1.8배 확대 공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2,745개 농협 매장과 인터넷수산시장(www.fishsale.co.kr) 등을 활용해 할인판매(5~20% 할인) 및 직거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늘어난 물량에 대한 원할한 수송을 위해 추석성수품 수송화물차에 대해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단 화물자동차연합회 등에서 발급한 통행 스티커를 부착한 화물차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부정유통신고 전화 : 전국공통 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시·도 공무원 등은 원산지표시 위반이나 부정 농축산물 판매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9월 중 각 시도별로 지방물가 지방물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추석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20~21일간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추석 성수품 특별가격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재경부 생활경제과 블로그(http://blog.news.go.kr/price)에 공개될 계획이다. ◇ 명절 급여 재대로 지급되도록 민생안정 대책 강화 정부는 취약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대금지연으로 인해 하도급 사업장이 피해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미청산사업장에 대해선 청산촉구나 현장지도 등을 통해 체불청산을 위한 지도 및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체불근로자에 대해선 민사소송에 의해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은 8월말 현재까지 총 2만 8,293명이 이용했으며 소송가액은 1,263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불근로자를 위해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생계비 대출도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급 체불근로자로서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3.8%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휴·폐업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정부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불공정 하도급대금 지급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부산·광주·대전·대구권역 등 5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관련 8개 단체 및 주요 원사업자 1만 2,748개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통해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강하고 전국 430여개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비상진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 안내는 국번없이 1339(24시간 운영)를 누르면 된다. ◇ 수출지원기관 비상근무 체제 가동 예년에 비해 긴 추석 연휴로 인한 생산·수출 차질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KOTRA, 수출보험공사, 무역협회, 산업단지공단 등 수출지원기관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 비상연락망을 가동키로 했다. 또 세관별로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이 편성·운영된다. 정부는 긴 연휴로 인해 해외 여행이 늘어날 것에 대비,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가위 내나라 여행 캠페인 등 다양한 국내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외래 관광객에 대해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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