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종인의원(열린우리당, 안산 상록을)은 지난 26일 최근 군복무기간 단축논란과 관련하여 군사전문지 ‘THE MILITARY BALANCE’지를 인용하여 전 세계 징병국들의 징집기준인 육군 평균복무기간은 17.3개월이라고 밝혔다.인용한 군사전문지에 따르면 17.3개월은 지원병제의 의미인 선택적 징병(selective conscript)국가를 포함한 것이고, 선택적 징병(selective conscript)국가를 빼면 평균 17.1개월이다. 선택적 징병제도(selective conscript)를 운영하는 16개국 평균은 18.25개월이라고 밝히고 있다.한편, 임 의원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을 줄이면 첫째, 첨단전력 확보에 도움이 되고, 둘째, 병사들의 기본권을 개선하게 되며, 셋째, 병역특혜와 비리를 줄일 수 있고, 넷째, 사회적 낭비를 줄여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조속한 시일내에 18개월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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