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전국의 초.중.고 교사 만 6천여 명이 국정쇄신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18일 오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서명교사들을 대표해 교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교사들은 현 상황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할 정도로 언론과 집회,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며 정부는 공권력 남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관련 규정에 위반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을 반박하며 자의적인 법해석과 근거 없는 법 적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공무원의 성실,복종의 의무는 직무상의 명령에 한정하는 것이며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특정정당을 위한 활동이나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교사들의 시국선언 서명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교과부는 적극적인 참여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공무원의 의무에 위배되는 사례가 생기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해 전교조 측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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