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국방예산안 30조7817억원 편성…올해보다 7.9%↑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010년 국방예산안을 올해보다 7.9% 증가한 30조7817억 원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제출한 2010년 국방예산안은 올해 국방예산 28조5326억 원보다 2조2491억 원이 늘어난 규모.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11.6% 증가한 9조6154억 원, 경상운영비는 6.3% 증가한 21조1663억 원이다.
특히 이 예산요구안에는 전자기펄스(EMP) 방호 시설, 한국형 기동헬기(KUH) 양산, 성능개량한 K-55 자주포 양산 등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또 상병기준 병사 월급을 올해 8만8000원에서 9만2400원으로 5% 인상하고 일일 급식비도 5399원에서 5569원으로 3% 인상, 요구하고 있다.장수만(사진)국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국방예산은 국방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계획소요와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추가 보완 소요를 반영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방위력 개선 분야와 관련, 장 차관은 “북한위협 대비전력, 군 구조개편, 합참중심의 지휘통제 강화전력 등을 우선 반영했고 현존전력 전투력 발휘 제고와 경제적 군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에도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또 장 차관은 “전쟁 지속능력 향상과 노후장비 대체소요 확보, 국정과제와 연계한 국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등에 역점을 두고 총 9조6154억 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경상운영 분야와 관련, 장 차관은 “국방경영 효율화를 통한 선진국방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21조1663억 원을 요구했다”며 “현존전력 발휘 보장과 야전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국가발전에 상응한 장병 복지증진과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장 차관은 “이와 함께 실전적 교육훈련 여건 보장과 사이버전 대비 등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 구축은 물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로서의 책임 강화 등에 경상운영 분야 예산 요구안의 중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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