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기능별로 바꾸려
[뉴스 21]배상익 기자 =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확대와 관련 "(DTI 확대 적용을) 비롯한 추가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취임 6개월을 맞아 "지난 6개월이 5~6년은 된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지난달 담보인정비율(LTV) 인하 이후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DTI 규제 강화'와 관련한 정부 관계자발(發)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선 "아마 정보 교환의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장관은 특히 "지역마다 부동산 거래량이나 금액 등에 편차가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 전세값이 오르고 있지만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해결할 순 없다"면서 "가능하면 시장 정상화와 가격 안정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앞으로는 연구개발(R &D), 에너지, 환경 등 기능별로 투제세액공제를 바꾸려고 한다"며 "기능과 목적을 구분하는 않는 임투는 금년 말 종료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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