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9월 8일 1조5천억원의 국가장학금과 7,500억원 이상의 대학 자구노력을 포함한 2조 2천5백억원 이상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우선 기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던 국가장학금(연간 450만원)의 지급대상을 소득분위 3분위까지의 학생으로 확대하여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1조5천억원 중 절반 수준인 7,500억원이 이러한 소득분위별 최저지원에 사용될 전망이다.
○ 1조5천억원 중 나머지 7,500억원은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에 배분되며, 학교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 기존 장학금 수혜 현황, 급격한 생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 이 재원은 5%수준의 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대학의 자구노력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의 형태로 이행해야 하며, 이러한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7,500억원을 매칭하여 대학의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 1조5천억원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7,500억원 이상의 자구노력이 이행될 경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으로 평균 약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이 예상되며,
▶ 소득분위별로 볼 경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연평균 546만원, 1분위는 321만원, 2분위는 231만원, 3분위는 186만원, 4~7분위는 96만원, 8~10분위는 38만원 등록금 부담 경감 혜택을 보는 등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만 추가 설명하고자 한다.
《국가장학금 체계 통합·정비》
□ 정부는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을 통합하여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국가장학금 체제를 정비하였다.
○ Ⅰ유형은 저소득층 학생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할 계획이며
○ Ⅱ유형은 대학별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대학 실정에 맞는 장학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대학의 자구노력 이행관련 주요사항》
□ Ⅱ유형은 9월6일 교과부가 발표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15개 평가 미참여 종교계대학의 신입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Ⅱ유형은 대학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되며, 자구노력 이행과 점검을 위하여 대학과 장학재단 사이에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Ⅱ유형은 모두 대학을 경유하여 지원되며, 국가장학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이 MOU체결 및 재원 배분 등의 과정에서 대학의 국가장학금 지급업무를 행정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의 자구 노력 유도》
□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0.75조원)과 연계하여 대학으로 하여금 '12년 중 7,500억원 이상의 등록금 동결·인하 등 자구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 등록금 동결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할 예정이다.
○ 등록금 인하는 인하 여력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적립금 관련 제도 개선과 대학의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에 관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등을 통해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13~'14년 지원 계획》
□ 이번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12년 정부 예산안 제출과 관련된 부분만 우선 발표한 것이다.
○ 한나라당이 지난 6월 23일 발표한 내용에 담긴 '13~'14년 중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든든학자금 제도 개선》
□ '10년 1학기부터 도입된 든든학자금(ICL)과 관련하여 이자부담 경감, 이용제한 축소 등을 통해 든든학자금의 낮은 이용률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군입대기간 중 이자면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중이다.
○ 교과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 이주호 장관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킴과 동시에 이번 방안이 일회성의 대책이 되지 않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대학들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대학구조개혁과의 연계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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