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 시민단체가 최근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에 대해 국민감사를 추진키로 해 그 결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해 장유면행정개편 시민대책위원회는 장유면을 포함한 김해시 전체의 복지예산과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각종 예산들이 부산~김해경전철의 적자손실금 보존으로 삭감되고 있어 감사원에 사업전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과다하게 부풀려진 수요예측, 협약 당사자들 간의 비리 여부 등에 대한 책임소재와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국민감사 청구인 모집을 위해 본격적인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려면 만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서명이 있어야 한다.
시민대책위는 "12만명이 넘는 장유면민의 경우 경전철을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경전철 적자보전을 위해 해마다 700억원 가량의 재정부담을 함께 안아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992년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부산~김해경전철은 당초 1999년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가 교통개발연구원 등 4개 기관에 수요예측 용역을 맡긴 결과, 개통 첫해 하루 이용승객이 29만2000명으로 예측됐다.
2000년 민간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20만8000명으로 수요를 예측했다. 이를 근거로 2002년 7월 국토부와 민간사업자는 사업자 수요를 재분석한 뒤 협상을 통해 17만6000명으로 수요를 확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요 예측과는 달리 최근 한달간 운행한 부산~김해경전철의 이용객은 예측치의 17%에 불과한 하루 3만1000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국토부와 사업자는 협약수요를 기준으로 80%를 밑돌면 부족분 만큼 운임수입을 20년간 보조해 준다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을 특약해 앞으로 승객수요가 늘지 않으면 해마다 700여억원씩 20년간 1조4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