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새로운 권력, 국방위원회 '8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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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영
등록 2012-09-24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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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포커스 통신원에 의하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방위원회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고 한다. 특히 국방위원회 핵심권력으로 '87부'가 새롭게 신설 부각되면서 사실상 북한의 권력 중심이 당에서 국방위원회로 이동했다고 한다.

다만 인사권, 행정결정권을 갖고 있는 당조직부의 파워는 아직 유효하지만 그렇다고 당조직부가 김정일 정권 때처럼 유일지도권한으로 북한 내 모든 결정을 독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못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당조직부 인사권을 초월하는 국방위원회 '87부'가 국방검열위원회 기능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현재 '87부'는 장령출신들로 구성돼 있으며 평양시 23개 지역과 전국 각 도, 시, 심지어는 제2경제지도위원회에도 “전력군사대표”를 두고 있다고 한다. 이 “전력군사대표”들은 선군정치의 감시자, 조언자 역할을 위해 상주하는 파견 인물들로서 현지에서 당의 정책을 군인정신으로 실천하는가를 직접 감시 및 관리하고 또 주도하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나 인물에 한에서는 현장에서 군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어 사실상 지방 말단 조직까지 뿌리 박혀있던 당적 지도권한을 압도한다고 한다. 국방위원회 '87부'의 전신은 2002년 경 발족된 국방위원회 검열위원회이다. 김일성 사후 선군정치라는 계엄통치를 선언한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안에 인민군 원수 리을설을 검열위원장으로 하는 장령출신의 검열위원회를 만들었다.

초기 검열위원회는 퇴임한 군단장급 이상과 총정치국 총참모부 부국장 이상 장령들로만 구성돼 있었다. 명칭은 국방위원회 검열위원회였지만 구성원들이 대부분 고령의 장령출신들인데다 실무 기능의 하부기관은 없이 그냥 국방위원회 검열위원회라는 상위조직만 있는 비상설적 형태였다. 전국 선군화 차원에서 군 수뇌 세대교체를 하고, 퇴임시킨 최고위급 장성들에게 또 다른 명예직을 만들어 줄 목적으로 시작된 기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국방위원회 검열위원회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김정일은 ‘비사회주의 깜빠니아 운동’에 가끔 이 조직을 활용하였다. 그 전까지 북한에서 일어났던 ‘비사회주의 깜빠니아 운동’들에는 조직이기주의나 부분적 권력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상호 감시 차원에서 중앙당, 국가보위부, 무력부 보위사령부, 인민보안부, 검찰소, 이렇게 5개부서가 연합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김정일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연합검열이어서 그 상징성과 절대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비준날짜를 조직 명칭으로 사용했다. 예컨대 김정일이 9월 24일 “자본주의 황색바람 차단”을 지시하면 “924상무조”가 편성되어 전국, 또는 특종대상에 대한 검열을 단행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자비한 숙청이나 엄한 처벌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는 득이 있었지만 한편 김정일 신격화에도 적지 않은 손실을 주었다.

하여 김정일은 자기 이름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파워권력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국방위원회 검열위원회를 현장에 파견하는 방법으로 “군법에 의한 즉결처단”이라는 무기를 사용하게 한 것이다. 그렇듯 종종 국방위원회 검열위원회 활동 횟수가 늘어나면서 시스템의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곤 했다고 한다.

국방위원회 검열위원회가 명칭만 요란한 비상설 조직에서 하부 실무조직을 거느린 ‘87부’라는 실체조직으로 드러난 시점은 김정일이 김정은 3대세습을 결심한 2009년경이라고 한다. 그러고 보면 3대 세습 후계자에게 부여한 첫 공식지위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 것도 이 ‘87부’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추측해 보건대 김정일은 자신이 생존해 있을 때까지는 전통적 방식의 당조직부를 통한 일인지배를 유지하면서 한편 별도로 국방위원회 최고 조직인 ‘87부’를 김정은 세습안정의 전위조직으로 준비한 듯싶다. 그 이유는 김일성 유일지도체제를 무력화시키고 온갖 숙청과 날조의 방법으로 당조직부를 통한 자기의 일인지배 체제를 획득한 김정일이기 때문이다. 즉 자신만큼이나 영악했던 수명이 긴 충신들에게 권력경험이 전혀 없는 20대 김정은을 그냥 떠맡기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자면 김정은에겐 새로운 측근들과 권력집단이 준비되어야 하는바, 그 중심세력으로 김정일은 현재형 실권자들보다 김일성 때부터 삶을 영위해 온 명예직 측근들에게 안정된 세습 환경과 정권안정을 보장 받도록 하는 것이 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김정은과 함께 김경희에게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직함을 동시에 주어 후계체제 시 실권의 공백을 국방위원회 강제성으로 메우려 한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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