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 발표     ©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합동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8월 국회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 회기에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재부는 최 부총리가 26일 "8월 국회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이번 회기에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돼도 모자랄 판인데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다"면서 "그러는 사이 시장에는 다시 '그러면 그렇지'라며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정치권이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그와 무관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여야 국회의원들도 부디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리ㆍ우선해 조속히 처리하는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가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9개 법안을 꼽았다고 전했다.

최종환 부총리는 "9개 법안 외에도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하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 최소 30여건으로 파악된다"며 "민생안정은 말보다는 과단성 있는 실천으로, 계획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선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