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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공무원 연금개혁 결단 내려야 할 때"
  • 주정비
  • 등록 2014-11-06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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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이대로 두면, 향후 20년간 재정적자가 200조 원에 이를 것"
▲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공무원 연금제도와 관련해 "지금 이대로 두면, 향후 20년간 재정적자가 200조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80년까지 국가재정에서 무려 1,278조 원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0년 후에는 한 해 10조 원, 20년 후에는 17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총리는 "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돌릴수도, 후손들의 빚으로 대물림 할 수 없다. 이 상태로 가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올 것" 이라며 "공무원연금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더불어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도 깊이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비교해보면 수급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떄문에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총리는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 연금개혁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기여율과 지급율을 조정하고 지급 개시연령도 연장해 공무원 연금의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공무원들은 이번 개혁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주춧돌이 되어온 공직자답게 집단적 힘 과시보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것"이라며 "모든 공무원들이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연금개혁에 협력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주역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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