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까지 국립대 1만2000명, 사립대 8만3000명 등 모두 9만5000명의 대입정원이 줄어드는 한편 국립대 통·폐합 및 연합, 사립대 인수·합병(M&A) 등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시안)을 3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학혁신포럼에서 발표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이날 참석한 400여명의 전국 대학 총·학장에게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 무분별한 종합대학 지향으로 재정투자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율에 기초한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의 양적인 감축 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 향상을 달성하고 기능별로 대학의 재구조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이 자발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시안에 따르면 대학입학 정원은 2009년까지 9만5000여명이 감축된다. 국립대는 1만2000명, 사립대는 8만3000명을 감축해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현재 국립 29명에서 21명으로, 사립은 35명에서 24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한 대학의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하는 '대학정보 공시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대학 특성에 따라 모집단위별 신입생 충원율, 교수 1인당 학생수, 졸업생 취업률, 전공/교과목별 시간강사 강의비율, 예·결산 내역 등의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허위 공개시 제재 수단도 강구하기로 했다.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구조개혁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국립대학의 경우 대학간 통합과 연합 대학 구축을 지원한다. 또 국고 일반회계와 대학 기성회계를 통합하는 '대학회계' 제도를 도입해 자체수입을 직접 사용케 하는 등 국립대학 회계제도를 개선한다. 사립대학은 △ 대학간 또는 전문대학간 통합 △ 대학과 전문대학간 통합 후 4년제 개편 △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행정조직 통합 등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도모한다. 또한 구조개혁을 법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집중자문팀'을 운영해 위기대학에 대한 자문도 실시한다. 대학원도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규모 적정화 방안을 마련해 학문 분야가 유사한 소규모 대학원은 통·폐합 또는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 대상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0월 중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