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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세 남녀 소득격차 세계 최소
  • 김만춘
  • 등록 2004-09-16 0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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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자 OECD 3위
우리나라 청년층 고등교육 졸업자의 인구비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3위이며 30~44세의 남성과 여성의 소득격차는 세계 최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수익률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인적자원 개발이 노동생산성 향상 및 기술향상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OECD가 30개 회원국과 19개 비회원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14일 발간한 '2004년도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에 따르면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단계 (전문대부터 대학원까지 포함) 이수율은 41%로 OECD 국가평균 28%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캐나다(51%), 일본(50%)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OEDC 평균 75%를 보이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률 또한 우리나라가 95%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였다.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30~44세 여성의 소득수준(고등학교와 대학교 기준)이 같은 연령과 학력수준에 있는 남성의 60~70%에 그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졸 이상 학력을 지난 여성의 경우 남성 소득의 80~90%에 이르고 있어 조사 대상 국가 중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90년부터 2000년 사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국민 1인당 GDP 성장률의 50% 이상이 노동생산성(취업 인구 1인당 GDP)의 증가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GDP 성장률이 조사대상국 가운데 아일랜드에 이어 2위였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일랜드, 터키, 멕시코 등에서는 노동생산성 뿐 아니라 인구변화의 요인(전체인구 대비 노동력 인구)도 GDP성장에 주요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2001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학교교육비 비율은 8.2%이며 이중 정부 부담율은 4.8%로 OECD 평균인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립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고등교육(대학 등)에서 정부 부담율은 OECD 평균 1.0%의 절반에 못미치는 0.4%였다. 이에 반해 민간부담율은 OECD 국가 평균 0.7%에 비해 월등히 높은 3.4%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적 시작된 2002년 자료가 반영되는 내년부터는 중등교육의 민간부담율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으나 "사립 대학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고등교육 기관의 민간부담율은 이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01년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구매력환산지수(PPP)로 초등 3714달러, 중등 5159달러, 대학 6618달러로 OECD 국가평균(초등 4850달러, 중등 6510달러, 대학 1만52달러)의 65~79%에 그쳤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교 1년 학생의 학교 참여도(결석, 지각 등이 많을수록 점수가 낮음)는 546점(OECD 평균 500점)으로 일본(555점)에 이어 2위로 최고 수준이었다. 그러나 교우관계, 학교와의 친밀감 등 소속감은 461점(OECD 평균 500점)으로 최저 수준이다. 또한 2004 보고서에 처음 수록된 '고교생 입학및 학급배치정책' 에서는 학생의 고교 입학과 학급 배치와 관련한 7개 요인을 조사한 결과, 거주지와 학업성적 및 입학시험 성적을 항상 고려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53%, 74%, 37%로 OECD 국가평균(32%, 51%, 19%)보다 높았다. 반면 특정 교과에 대한 학생의 요구나 흥미를 항상 고려한다고 답한 비율(18%)은 평균(46%)에 미달했다. 이는 대부분 학급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학생 수준과 적성을 고려한 선택형 수업등 학교운영의 탄력성이 도입되어야 하며 교사수, 다목적 교실확보 같은 학교환경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는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35.7명, 중학교 37.1명으로 전체 평균(초등학교 21.8명, 중학교 23.7명)보다 많았고, 교사 1인당 담당 학생수도 초등학교 31.4명, 중학교 20.7명, 고교 16.5명으로 평균(초등 16.6명, 중학교 14.4명, 고교 13.1명)을 넘었다. 2004 OECD 교육지표의 상세보고서는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에 게시되며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11월까지 한글로 번역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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