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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임금 중소기업부담 없앤다
  • 이주은
  • 등록 2005-04-22 0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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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ㆍ사산시에도 일정기간 휴가부여
정부는 21일 현재 90일의 산전후 휴가기간 중 기업이 부담하는 60일의 임금을 우선 중소기업부터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 고용보험에서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하고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임금부담을 내년부터 덜어주기로 했다. 300명 이상 대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2008년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산전후 휴가기간 90일중 30일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60일은 기업이 부담함에 따라 기업들이 여성고용을 확대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임신 또는 출산으로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여성 근로자들의 이직률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 4개월 이후 자연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회복을 위해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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