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건 이미지 사진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 할머니(82)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11일 열린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한 데다 죄질마저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평화로운 농촌마을이 파탄 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다”며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