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관계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을 향해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탈북을 공개촉구한 데 이어 이번엔 탈북민 정착 체계와 역량 제고 등 대규모 탈북을 가정한 발언을 한 것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북한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인만큼 ‘김정은 정권 붕괴→북핵 해결’이라는 정부 대북정책 방향을 새삼 공고히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어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비용이 자신들의 곤궁한 생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 운운하는 등은 현재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두고 “북한의 붕괴와 귀순을 직접 거론하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선전포고’ 아니겠느냐”고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던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공공노조와 일부 대기업노조의 파업을 두고는 “국가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명분 없는 파업을 지속한다면 그 부담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며 우리 공동체의 미래는 어두워 질 수 밖에 없다”면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거리로 나와 직장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한다면 우리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그 직장마저도 잃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을 놓고는 “지나치게 과잉반응해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과도한 접대, 촌지, 선물 등을 주고 받거나 학연, 지연 등에 기대서 부정하게 청탁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지 건전한 활동과 교류 등을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