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중앙은행들이 신용 확대를 위해 시도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은행들의 수익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들 간 경쟁이 치열할 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져, 정책 자체가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와 소인환 한국은행 국제금융연구팀 과장은 1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리와 수익성 간의 관계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마이너스 금리는 채권자가 차입자에게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등 5개 중앙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 침체, 자국통화 강세 압력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제로’(0) 아래로 낮추는 정책을 도입했다.

보고서는 “모형분석 결과, 마이너스 금리정책으로 예금금리 하락에 제약이 발생한다”며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할 경우 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대출규모 확대에 제약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ECB가 2014년 6월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시행한 이후 유럽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져도 은행들은 경쟁은행에 고객을 빼앗기지 않고 안정적인 예금액을 유지하기 위해 예금금리를 쉽게 낮추지 못한다.

또 은행이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 입장에서 예금은 대출 재원이다. 금리 하락으로 예금 유치액이 줄어들면 대출도 줄여야 할 공산이 크다.

보고서는 “예금금리의 하방 경직성과 경쟁 고조로 인한 은행의 수익성 악화가 발생한다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최소한도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부작용으로 △은행들의 자산건전성 저해 △부채 증가 우려 △고령자들의 금융자산 수익성 악화 △국가간 금리인하 경쟁에 따른 환율전쟁을 꼽았다.

특히 “마이너스 금리는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춰 과도한 레버리지를 초래한다”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 양산과 기업 구조조정 지연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