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에선 현행 징병제 병역제도를 계속 유지할 지, 지원제를 선택할 지 여부를 비롯해 복무기간, 병역처분기준, 대체복무제도 등 병역제도 전반의 개편문제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가칭)의 제정과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높이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가칭)제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 사무처는 최근 국회 17개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통해 ‘17대 국회 입법과제’를 각 상임위별로 작성, 지난 26일 발간된 국회 기관지 ‘국회보’를 통해 제시했다. 국회 사무처가 차기 국회의 입법과제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운영위의 경우 국회의 자기반성 차원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처리절차 개정 및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의 인정범위 제한, 자체적인 국회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제도 강화를 위한 국회 윤리위의 구성및 신속한 심사처리 등 개정 논의가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법사위에선 호주제 폐지및 현행 20세인 성년연령을 19세로 인하하는 문제를 비롯해 이미 형기를 마친 범죄자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보호감호 등에 처하도록 하는 보호감호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문제, 파산법·회사정리법·화의법 등 기존 도산 3법을 새롭게 정비·통합하고자 하는 통합도산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됐다.
정무위에선 최근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등 공정거래법 개정이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그동안 지원과 예우면에서 다소 소홀했던 제대군인과 참전유공자의 지원입법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재경위에선 종합부동산세법 제정과 함께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을 비롯해 음성·탈루세원의 적극적 발굴과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통해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토록 세제개혁이 논의돼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뿐만아니라 금융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현재 40여개로 나누어진 금융법률을 기능별 체계로 개편하는 등 금융관계법을 통합하고 재정건전화, 성과주의 예산 도입을 근간으로 한 재정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법적지원도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통일외교통상위의 경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의회차원의 지원과 함께 용산기지 이전 및 미 2사단 재배치에 따른 대책, 남북간 화해·협력을 심화하는 차원에서 이산가족 교류의 전폭적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국방위는 냉전종식 및 테러 등 비정규전 위협증가에 따른 안보환경 변화와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등에 따른 병역제도 개편을 비롯해 국군의 해외파병활동 확대에 따른 법률적 지원체제 마련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행정자치위에선 해마다 되풀이 되는 수해 등 자연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민관통합 네트워크형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17대 국회 총선과정에서 드러난 선거법 등 정치개혁 관련 입법의 문제점에 대한 탈당리당략적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농림해양수산위는 향후 예정된 쌀시장 개방 및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따라 쌀협상이후 예상되는 쌀값하락, 농가소득 감소 등의 문제점에 대비한 쌀산업구조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관세인하·보조금감축·개발도상국 지위문제등을 다룰 DDA농업협상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함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산자위) ▲세계최저수준에 이르는 출산율(1.7)에 따른 출산안정대책과 고령사회대책 기본법 제정 등 고령사회 대비대책(보건복지위) ▲환경세 도입 등 환경예산 확충방안 및 공무원 노조 설립.운영문제(환노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대중교통육성법안 제정 등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건교위) ▲테러발생 방지 및 신속한 대응체제를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정보위) 등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