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에서 40대 여성이 네 살 딸과 함께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됐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개념을 저소득 취약가구 뿐만 아니라 급격히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증평 모녀 사건은 복지부, 관계기관 등에서 생활실태를 미리 파악했더라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이를 계기로 현재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전달체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개념을 저소득 취약가구 뿐만 아니라 급격히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까지 확대해 가구주가 사망한 유가족 등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복지지원이 찾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복지담당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 이장, 아파트 통·반장 등에게는 이웃에 취약가구 또는 위기가구 징후가 보이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부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로 분류되는 복지 사각지대 범위를 ‘저소득 생계곤란 가구’ 뿐만 아니라 가구주 사망 및 소득 상실 등으로 인해 ‘생활여건이 급격히 악화돼 긴급히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위기가구 발굴 강화 ▲자살 유가족 등에 대한 자살예방 지원 확충 ▲지역사회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자원 연계 활성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6일 오후 5시15분쯤 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A씨와 딸 B양(4)이 숨진 채 발견됐다. 

‘몇달치 관리비가 밀리고 우편물이 쌓여있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 안에서 숨진 A씨와 B양을 발견했다.  

집 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남편이 숨진 뒤로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지난해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활한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A씨(46·여)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부 자창과 약물 중독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 

국과수는 ‘A씨의 몸에서 주저흔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딸의 경우 시신 부패 정도가 심해 ‘사인 미상’으로 통보했다. 

남편의 죽음 후 생활고에 시달린 증평 모녀의 경우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을 신청·수급한 이력 외에는 기초생활보장 등 그 밖의 복지 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없어 관할 행정기관에서도 미처 생활실태를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