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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관계를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북핵 위기 속에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를 ‘갈취(extort)’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8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의 정강정책 초안 ‘동맹 재창조’ 항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적들이 꿈꿔온 방식으로 동맹을 훼손해 왔다”며 “그 결과 오늘날 동맹 시스템은 냉전 이후 최대의 시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초안에서 민주당은 북핵위기를 거론하며 “그는 한반도 핵위기 와중에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고 노력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민주당)는  결코 폭력단의 갈취 행위처럼 동맹을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트너들과 상호 작전운용성 향상, 방위 능력 강화 권장, 지역 안보 책임감 증대, 공정한 분담 기여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시아·태평양 전략 편에서도 “미국은 파트너를 폄하하고 동맹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신 일본, 한국, 호주를 포함해 역내 핵심 동맹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적었다.

또한 민주당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보다는 동맹과 공조 속에 충분한 실무협상을 거쳐 합의를 하는 방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동맹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호전성에 의해 제기된 위협을 제한하고 억제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우리는 비핵화라는 더 장기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공조하는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 주민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문제도 거론했다.

민주당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원하고 북한 정권이 엄청난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언급, 북한의 인권문제도 주요 사안으로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 거꾸로 민주당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경우 북미 협상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정강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11월 대선 후보로 지명하기 위해 다음 달 중순 개최하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되는데, 사실상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마찬가지여서 관심이 집중된다.

80여쪽 분량의 이 정강은 지난 27일 당 정강위원회에서 승인됐고, 대의원 우편투표를 거친다.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지만 초안 골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미국의 방위비 협상 기조에 변화가 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