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2심서 징역 15년·12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오늘(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A 씨와 동생 B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범 C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형제에게서 1인당 332억여 원씩 추징하되 이 중 50억 4천여만 원은 공동으로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횡령한 돈을 건네받은 C 씨에게서도 약 14억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으로 일하며 동생과 회사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했고 범행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2022년 2월 은행 자금 총 707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공범 C 씨는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를 받았다.

1심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 형제는 기소 당시 횡령금액이 614억 원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93억 2천만 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 사건은 각각 1심 선고 후 2심 단계에서 병합됐다.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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