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부산의 한 빌라 난간에 에어컨 실외기 두 대가 매달려 있다.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아슬아슬하다.
실외기를 매달아 둔 창문 난간이 파손된 것이다.
사고가 난 난간은 알루미늄 재질로, 연결 부위가 부실해 50킬로그램에 달하는 실외기를 견디지 못했다.
파손된 난간과 똑같은 제품이 설치된 건물은 부산 남구에만 3백여 곳.
소형 임대주택이 우후죽순 건설되면서, 중저가 자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난간이 부산뿐 아니라 전국으로 유통돼 빌라 등 공동주택 곳곳에 설치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처럼 실외기까지 설치돼 있다면 추락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가 현행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별도의 실외기 공간을 두게 했다.
하지만 30가구 이하는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아 실외기 설치를 규제할 규정이 없다.
더 큰 사고를 막으려면 소형 공동주택의 실외기 설치 실태를 파악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