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던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비슷한 사고가 한달도 안되는 새 알려진 것만 7건에 달한다.
급발진이나 운전자 과실 여부 입증이 관건인데, 22대 국회도 이같은 고민에 해법을 내놨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보험료 인하로 설치를 유도하고, 급발진 사고가 의심되면 자동차 제조사의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법안 등이다.
기업, 소상공인 세금 감면 혜택은 많지만 '유리 지갑' 직장인 위한 정책은 찾기 어려운 상황.
예비 부부들에게 부담이 큰 결혼 비용을 천만 원까지 소득 공제하는 법안엔 저출생 극복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
최근 늘어나는 교제 폭력의 범위를 대폭 넓히거나, 선거 운동 문자를 해당 지역 유권자에게만 보내는 등 생활밀착형 법안이 적지 않다.
문제는 여야의 극한 대치에 가로막힌 국회 상황이다.
법안 통과까진 갈 길이 멀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 공론화를 시작할 수 있는 만큼 이같은 국회의 입법 기능이 어느때보다 절실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