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일반 투표라면 모든 이사가 최대 주주 입맛대로 뽑히겠지만, 소수 주주가 한 회차에 집중 투표하면, 이사 1명은 뜻대로 뽑을 수도 있다.
이 집중투표제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의무화된다.
이사가 모든 주주를 공평히 챙기라는 '주주 충실 의무', 온라인으로도 주주권을 행사하게 돕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소수 주주의 이사 선출권을 확대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 권리를 제한하는 '3%룰'까지… 일거에 신설됐거나 강화됐다.
거수기식 이사회가 '센 상법'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제대로 막지 못한 만큼, 유독 촘촘한 규제가 필요하다.
바뀐 상법은 각 조항별로 이르면 공포 즉시, 늦어도 27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