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유휴부지 개발에 송파와 서초 일부 지역이 포함됐지만, 공급 규모는 4,000가구에 그친다.
철도역 부지엔 1인 가구와 청년 특화주택 등이 지어질 예정이어서, 아파트 수요를 흡수할지 의문이다.
강남3구와 용산에 대한 대출 규제 효과 역시 제한적이다.
6·27 대출 규제로 대출 한도가 6억 원인 상황에서 집값이 15억 원이 넘을 경우, LTV 40% 규제로 인한 변화는 없다.
강남3구 아파트 상당수는 15억 원을 넘는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국토부장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건 개발 주체가 공공이냐,민간이냐 보다 수도권 선호 지역에 대한 공급 대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