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일본이 올해 춘투(봄철 임금 교섭)를 거치며 33년 만에 5%를 웃도는 임금 인상을 기록했다. 대기업은 평균 5.1% 임금을 올렸고, 지난해 전체 평균 임금 인상률도 4.1%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디플레이션 탈출과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해 온 결과로, 엔저와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사회적 압력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정작 근로자들의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 급격한 고령화로 늘어난 의료비 부담이 건강보험료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건강보험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자 의료 지원금은 전년 대비 5.7% 늘어난 3조8,591억엔(약 36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평균 건강보험료율도 9.31%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올해는 9.3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노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여서 임금 인상분 상당액이 보험료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이 올라도 실질 소득은 줄어든다”는 불만이 확산되며, 고령화 비용 폭탄이 일본 경제의 또 다른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