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오늘(30일)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 측이 요구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범위 내에 있었던 걸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7월에 설명한 것은 대부분 3500억 불 보증이고, 현금 투자는 5%, 175억 불”인 반면, “이번에 타결한 게 10년 동안 나눠 내는 거지만 2000억 불 현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정부가 설명한 것에 비하면 직접 투자가 늘어난 거고,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평가하며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며 합의문 세부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하신다고 해 놓고,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외교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군사기밀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을 추적·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발언과 관련해서는 “한중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실언처럼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