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대전의 한 대학에서 치러진 2023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국어 문제지다. 해당 시험에는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와 김광규의 「안개의 나라」를 토대로 한 관련 문항 3개가 출제됐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같은 해 EBS에서 발간한 수능특강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 ‘붙여넣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학은 최근 10여 년간 EBS 교재에 수록된 문제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선택지 순서만 바꾸는 방식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활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인 만큼, EBS 교재 접근성에 따라 수험생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제기된다. 해당 대학은 저작권법 제32조에 따라 시험문제 출제를 위한 저작물 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기서 말하는 ‘저작물’은 문제에 인용되는 문학 작품 등을 의미할 뿐, ‘시험 문제’라는 별도의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대학은 “앞으로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거나, EBS 측과 문제 활용에 대한 협약 체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던 연도별 기출 문제지는 비공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