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BI 발표 계기로 한국 방첩 체계 정비 필요성 부각
▲ 사진=YTN뉴스영상캡쳐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방첩 정책을 강화하면서 2025년 스파이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BI는 북한·중국·러시아와 연계된 활동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국적과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FBI 국장은 국가안보 위협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보당국은 적성국들이 제3국 인물이나 외국계 커버를 활용해 장기적·구조적 정보전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미국 기업과 연구기관을 겨냥한 정보 탈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해외 IT 인력 위장 취업과 QR 코드 해킹 등 새로운 수법도 확인됐다.
이 같은 사이버 위협은 한국의 방산·안보 연구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민간 연구기관이 우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간첩죄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구조적 취약점으로 꼽는다.
국가 차원의 방첩 체계 강화와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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