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임대주택 불법양도자 및 알선브로커 102명 적발
  • 박종환
  • 등록 2007-04-03 10:09:00

기사수정
  • - 건강보험증 위조등의 방법으로 임대주택 불법양도 -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양도가 제한된 국민임대주택을 임대받아 의무 기간동안 거주치 않고 건강보험증 등을 위조, 거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임차권을 양도한 매도자, 이를 알선한 부동산 중개업자, 위조책 등 102명을 검거하여 그 중 부동산중개인(일명 떳다방) 2명과 건강보험증 위조책 1명을 구속하고 99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들은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분양받은 입주자 및 부동산 중개업자들로서 인천 동구 송현동 소재 송현 솔빛마을 주공아파트(1,025세대)와 같은구 만석동 소재 만석 비치타운 주공아파트(649세대)는 대한주택공사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건설한 공공 임대 아파트로서, 공급받은 자는 근무.생업.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임대 의무기간인 입주 후 5년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및 프리미엄을 챙길 목적으로 허씨 등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2004. 4월 초순경부터 2006년 9월까지 인천 동구 송현동 166 송현솔빛 마을 2차 임대아파트 양도자인 조씨(45세, 남) 등 임대인 90명에게 임차권 양도에 필요한 구비 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건강 보험증을 위조 해 주고, 위장 전출토록 하여,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제출, 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하도록 알선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건 당 300~350만원씩 약 3억원 상당을 받는 등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였다. 조씨등 90명은 임대받은 아파트를 위장전출 및 위조된 건강보험증 등을 이용하여 각, 프리미엄 1,500~3,000만원씩 받고 임차권을 불법 양도한 것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개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부터 일산해수욕장 및 인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에는 동구청, 동부경찰서, 동구시민경찰연합회(회장 김동정)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학교 주...
  2. 동구, 제81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3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미포구장 인근 염포산 등산로 일원(화정동 산160-2번지)에서 지역 주민과 공무원, 자생 단체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활권 주변 산림을 가꾸고 녹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참가자들...
  3. 울산 동구 가온누리봉사대, 군고구마 판매 수익금 100만 원 기탁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소재 봉사단체인 울산동구 가온누리봉사대(회장 이선미)는 3월 20일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군고구마 판매 수익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가온누리봉사대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진행한 군고구마 판매 활동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어...
  4. 울산 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진행 울산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대표 권오헌)는 3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꽃바위문화관에서 울산 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및 전담 인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행동 예방 및 올바른 훈육 기술 습득, 보호자와의 ...
  5. 동구보건소, 제19회 암 예방의 날 홍보 캠페인 울산동구보건소[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보건소는 암 예방 및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3월 20일 오후 2시부터 동울산종합시장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19회 암 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국가암검진 홍보 캠페인을 했다.    매년 3월 21일인 ‘암 예방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
  6. 박맹우 전 울산시장, 국힘 공천 배제 불복 및 재심 청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국민의힘 울산시장 공천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컷오프된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결정에 대한 강력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공천관리위원회가 합당한 사유 설명 없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컷오프를 통보했다”며, 이미.
  7. 울주군, 2026년 첫 ‘이웃사랑 온기나눔 마을통합활동’ 성료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주군은 지난 14일 범서읍 척과마을 일원에서 주민 맞춤형 ‘이웃사랑 온기나눔 마을통합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울주군전문자원봉사단협의회가 주관하고 울주군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올해 첫 통합 봉사에는 이순걸 울주군수와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자원봉사자 등 대거 참석해 자리를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